회사에 위조한 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채용됐는데, 이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마뱀님 · 🎓 교육 · 26.08.14
Q. 회사에 위조한 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채용됐는데, 이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사문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공문서 10년 이하 징역)
👉 사립대 명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냈다면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국공립대 명의라면 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죄로 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화된 서울대ㆍ인천대 명의는 사문서 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발급받지 않은 졸업증명서를 학교 명의로 임의로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면 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가 함께 성립하는데, 어느 죄인지는 증명서 명의자인 학교에 따라 갈립니다. 사립대학 명의라면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와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국립·공립대학 명의라면 공무소의 문서이므로 제225조 공문서위조죄와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처럼 국립대학법인이 된 학교는 국가기관이 아닌 별도 법인이고, 서울대 교직원도 뇌물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보므로(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그 명의 증명서는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로 볼 여지가 큽니다(뇌물죄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법인을 공문서 범죄의 공무소로 보지 않은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참고). 이렇게 위조한 학력 서류로 채용 절차를 통과했다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용 이후 발각되면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증명서를 종이로 위조해 내거나 위조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이미지로 보냈다면 위조·행사가 성립하지만(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처음부터 이미지 파일로만 만들어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파일 자체가 형법상 문서가 아니어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서 없이 이력서에 학력을 거짓으로 적어 낸 정도라면 자기 명의 문서라 문서위조는 성립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는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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