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으면 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똑같이 인정되나요?
나비님 · 🎓 교육 · 26.08.07
AI 합불 판정
Q.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으면 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똑같이 인정되나요?
안전
위험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학점을 인정받으면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요건을 갖추면 교육부장관 등이 정식 학위를 수여합니다.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등으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으면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됩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부장관이 학사·전문학사 등 학위를 수여하고, 대학의 장 등도 학칙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요건으로 정한 자격·시험·상급학교 진학에서는 대학 졸업 학력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이나 학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부장관 등이 그 인정이나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제8조(학력인정), 제9조(학위수여)
실생활 팁
이수하려는 학습과정이 실제로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인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해야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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