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을 졸업하면 받는 학위가 일반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와 법적으로 같은 학위인가요? 이름이 비슷한 원격평생교육원과는 뭐가 다른가요?
고슴도치님 · 🎓 교육 · 26.09.13
Q. 사이버대학을 졸업하면 받는 학위가 일반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와 법적으로 같은 학위인가요? 이름이 비슷한 원격평생교육원과는 뭐가 다른가요?
👉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이라는 정식 대학이고, 학사학위과정(4년)을 마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원격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상 시설이라 교육감 신고만으로는 학력·학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는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과 함께 사이버대학을 「원격대학」으로 정해, 대학·전문대학과 나란히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둡니다. 원격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이며(제53조 제1항·제2항),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제54조 제1항). 이와 달리 평생교육법 제33조의 원격교육 시설은 두 종류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하는 시설은 교육감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제2항),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세우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제3항). 학력·학위 인정은 제3항의 인가 시설에 붙어 있으므로, 신고만 한 원격평생교육원을 수료한 것만으로는 학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이버대학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으로 설립된 학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격평생교육원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쌓은 학점과 그에 따른 학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경로이며, 이 답은 그 학위의 효력을 다루지 않습니다.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하면서 교육감 신고를 게을리한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평생교육법 제46조 제1항 제4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고등교육법 제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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