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준비 중인데, 제가 딴 자격증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민간자격증도 되나요?

햄스터님 · 🎓 교육 · 26.09.12

AI 합불 판정

Q.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준비 중인데, 제가 딴 자격증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민간자격증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국가자격증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만 학점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증은 대상이 아니고, 대상 자격도 자동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교육부장관이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그 자격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국가자격증이나 공인 민간자격증은 학점원이 될 수 있지만, 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증은 학점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몇 학점을 인정하는지는 시행령 제11조가 가리키는 [별표 3]에 따르는데, [별표 3] 제3호는 자격 취득에 대해 대학·전문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하되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자격별 학점 수가 시행령에 직접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마친 경우(제7조 제1항)는 「인정한다」로 쓰여 있는 것과 달리, 자격·시간제 등록·독학학위 시험 같은 제2항 학점원은 「인정할 수 있다」로 쓰여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근거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제1항·제2항 제4호·제5호·제6호·제4항·제5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제2항·제3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조건/예외

민간자격증은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자격증 발급기관에 그 자격이 국가 공인을 받은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격별 인정 학점 수는 [별표 3] 제3호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므로, 구체적인 학점 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점인정은 교육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4항). 자격 외에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시행령 제9조 제3항)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전수교육 이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7조 제2항 제6호)도 학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자격증으로 학점을 신청하기 전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자격이 학점인정 대상인지, 몇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민간자격 과정은 학점을 염두에 두고 수강료를 내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학점은행 자격증 학점인정민간자격증 학점은행 인정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자격증 학점원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