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면서 신원보증을 섰는데 계약서에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책임지나요?
수달님 · 💳 금융 · 26.08.23
AI 합불 판정
Q. 회사에 입사하면서 신원보증을 섰는데 계약서에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책임지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은 성립일부터 2년간만 효력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3조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성립일부터 2년간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신원보증기간을 정하더라도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보다 길게 정했다면 2년으로 단축된다고 규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 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신원보증을 섰다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신원보증법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제1항·제2항·제3항
조건/예외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신원보증계약은 종료되어 보증인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어지지 않으며(신원보증법 제7조),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통지의무를 게을리해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합니다(같은 법 제4조제2항).
실생활 팁
2년이 지난 뒤에도 회사가 신원보증을 계속 원한다면 반드시 새 서면으로 갱신을 받아야 하며,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자동 연장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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