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계정에 들어가 대화 내용을 봤는데 처벌받나요?

코알라님 · 💻 온라인 · 조회 26 · 26.07.02

AI 합불 판정

Q. 회사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계정에 들어가 대화 내용을 봤는데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료 몰래 메신저·메일 계정에 접속해 대화를 열람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 침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직장 동료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해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그 프로그램으로 보관함에 접속해 저장된 대화 내용을 열람·복사하고 다른 컴퓨터로 전송한 사건에서, 이러한 대화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며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접속된 상태를 이용해 몰래 취득·전송한 행위는 제49조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정 로그인 자체가 무단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침입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의 정당행위·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제1항 제11호·제14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은 직장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내 메신저 보관함에 접속해 대화 내용을 열람·복사·전송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정한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로 인정했습니다.

조건/예외

회사가 징계조사 등을 위해 메신저 대화를 확인할 권한이 있더라도 그 권한이 일반 직원에게 있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 컴퓨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제보 등 목적이 있었더라도 정당행위의 다섯 요건(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동료의 계정이나 로그인된 컴퓨터를 통해 업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 반드시 회사의 정식 감사·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적으로 몰래 열람·복사·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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