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나 물건값을 몇 번 결제했다가 나중에 갚으면 괜찮나요? 처벌받나요?
여우님 · 💼 직장 · 26.10.10
Q.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나 물건값을 몇 번 결제했다가 나중에 갚으면 괜찮나요?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에만 쓰라고 맡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결제하면,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어도 업무상배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 사용을 허용했거나 잘못 결제하고 곧바로 정산한 경우처럼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물건값을 결제하면 회사가 그 대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이 문제되고, 업무로 맡은 카드이므로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현금이나 물건 같은 재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 횡령이 아니라 배임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업무상배임이 된다고 했고,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그가 나중에 카드대금을 변상·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도8870). 이 판결은 대표이사(임원) 사건이고, 일반 직원이 몇 차례 개인 결제를 한 경우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갚으면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몇 번 썼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회사가 복지 목적 등으로 일정 범위의 개인 사용을 허용했거나 사전 승인을 받았다면 임무 위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카드를 잘못 꺼내 결제했다가 곧바로 회사에 알리고 정산한 경우처럼 개인 용도로 쓴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배임의 고의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1도8870은 공적 업무에만 쓸 수 있는 카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인 용도로 쓴 경우를 전제로 했으므로, 사용 횟수·금액·기간과 회사에 숨겼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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