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리 신고한 사람 누군지 알리면요?

너구리님 · 🔒 개인정보 · 26.10.30

AI 합불 판정

Q. 회사 비리 신고한 사람 누군지 알리면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오른 법률 위반이고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면, 누구든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회사 대표나 사용자에게 내부적으로 한 신고도 공익신고에 들어가고, 신고자 본인이 동의한 때만 예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고(제2조 제1호), [별표]에는 근로기준법·식품위생법·산업안전보건법·개인정보 보호법·도로교통법·폐기물관리법·청소년 보호법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이고(제2조 제4호), 그 신고에 관한 조사·수사·소송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낸 사람까지 공익신고자등으로 보호됩니다(제2조 제5호). 신고 대상에는 수사기관·감독기관뿐 아니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도 들어가므로 사내 신고도 공익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호).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안 되고(제12조 제1항),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0조 제1항 제2호).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4항).

근거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항·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제1항 제2호·제2항 제1호·제3항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항

조건/예외

결론은 ① 신고한 「비리」가 [별표]에 오른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인지 ② 공익신고로 인정되는지 ③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고 알렸는지로 갈립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했거나, 금품·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것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제2조 제2호 단서). [별표] 법률과 무관한 단순 사내 규정 위반을 알린 경우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다른 법리로 따져야 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기준법 문제로, 조사한 사람·보고받은 사람·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못하게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하면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징계·인사조치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1호·제3항 제1호).

실생활 팁

누가 신고했는지 짐작이 가더라도 동료·단톡방·상사에게 이름을 말하거나 추측을 퍼뜨리지 마세요. 신고자 본인이라면 신원이 알려진 경위(누가, 언제, 어디서)를 기록해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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