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리 신고한 사람 누군지 알리면요?
너구리님 · 🔒 개인정보 · 26.10.30
Q. 회사 비리 신고한 사람 누군지 알리면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오른 법률 위반이고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면, 누구든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회사 대표나 사용자에게 내부적으로 한 신고도 공익신고에 들어가고, 신고자 본인이 동의한 때만 예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고(제2조 제1호), [별표]에는 근로기준법·식품위생법·산업안전보건법·개인정보 보호법·도로교통법·폐기물관리법·청소년 보호법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이고(제2조 제4호), 그 신고에 관한 조사·수사·소송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낸 사람까지 공익신고자등으로 보호됩니다(제2조 제5호). 신고 대상에는 수사기관·감독기관뿐 아니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도 들어가므로 사내 신고도 공익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호).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안 되고(제12조 제1항),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0조 제1항 제2호).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① 신고한 「비리」가 [별표]에 오른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인지 ② 공익신고로 인정되는지 ③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고 알렸는지로 갈립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했거나, 금품·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것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제2조 제2호 단서). [별표] 법률과 무관한 단순 사내 규정 위반을 알린 경우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다른 법리로 따져야 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기준법 문제로, 조사한 사람·보고받은 사람·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못하게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하면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징계·인사조치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1호·제3항 제1호).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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