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할 때 마케팅 활용 동의까지 필수로 체크해야 가입이 되고 동의를 안 하면 가입을 거부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나무늘보님 · 🔒 개인정보 · 26.07.01

AI 합불 판정

Q. 회원가입할 때 마케팅 활용 동의까지 필수로 체크해야 가입이 되고 동의를 안 하면 가입을 거부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항목을 필수 동의로 묶어 놓고 동의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3년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애초에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제16조 제3항은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22조 제5항도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광고 활용 동의는 전형적인 선택 동의 사항이므로 이를 필수로 묶어 가입을 막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반하면 제7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3항, 제22조 제5항, 제75조 제2항 제1호

실제 사례

홈플러스 경품행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로, 광고 목적을 감춘 채 경품 추첨과 무관한 항목까지 초과 수집하고 동의 사항을 약 1mm 크기 글씨로 알아보기 어렵게 고지한 사정을 종합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서비스나 행사 본래의 목적과 무관한 항목을 사실상 적어 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개인정보를 취득한 수단에 관한 것이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조건/예외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그 항목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지입니다. 배송을 받으려면 주소가, 본인 확인 절차가 법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라면 그에 필요한 정보가 필수 항목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항목을 제공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가입을 거부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반면 광고·마케팅 수신, 제휴사 제공, 부가 통계 목적처럼 서비스 제공 자체와 무관한 항목이라면 필수로 묶는 순간 위법이 됩니다.

실생활 팁

가입 화면의 동의 항목 목록과 '전체 동의' 버튼 화면을 캡처해 두시고, 어떤 항목이 필수로 표시돼 있는지 함께 남겨 두세요.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 국번 없이 118)로 하실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도 열람·처리정지 등 자기 정보에 관한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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