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탈퇴 화면에서 '탈퇴하기'는 회색 작은 글씨이고 '혜택 유지하기'만 크게 강조돼 있는데, 이것도 규제 대상인가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8.27
Q. 회원탈퇴 화면에서 '탈퇴하기'는 회색 작은 글씨이고 '혜택 유지하기'만 크게 강조돼 있는데, 이것도 규제 대상인가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자)
👉 선택지 사이에 크기·색깔 차이를 크게 둬서 탈퇴를 고를 수 없거나 '혜택 유지'를 꼭 눌러야 하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행위이고,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는 구매·가입·계약은 물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에 관한 선택항목을 보여줄 때, 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디자인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차이 때문에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 고를 수 있는 것처럼(가목) 또는 특정 항목을 반드시 골라야 하는 것처럼(나목)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2026년 7월 21일 이후 행위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절차 자체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같은 조의 다른 호가 따로 금지하는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탈퇴하기'가 너무 작고 흐려서 누를 수 없는 버튼처럼 보이거나, '혜택 유지하기'를 눌러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위반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강조 정도가 달라도 탈퇴 버튼이 분명히 보이고 누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여부는 화면 전체 구성을 보고 과태료 부과 기관이 판단합니다. 과태료는 행위 당시 법률을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2026년 7월 20일까지의 행위에는 개정 전 상한인 5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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