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탈퇴 화면에서 '탈퇴하기'는 회색 작은 글씨이고 '혜택 유지하기'만 크게 강조돼 있는데, 이것도 규제 대상인가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8.27

AI 합불 판정

Q. 회원탈퇴 화면에서 '탈퇴하기'는 회색 작은 글씨이고 '혜택 유지하기'만 크게 강조돼 있는데, 이것도 규제 대상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자)

👉 선택지 사이에 크기·색깔 차이를 크게 둬서 탈퇴를 고를 수 없거나 '혜택 유지'를 꼭 눌러야 하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행위이고,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는 구매·가입·계약은 물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에 관한 선택항목을 보여줄 때, 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디자인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차이 때문에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 고를 수 있는 것처럼(가목) 또는 특정 항목을 반드시 골라야 하는 것처럼(나목)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2026년 7월 21일 이후 행위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절차 자체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같은 조의 다른 호가 따로 금지하는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제4항 제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제1항

조건/예외

'탈퇴하기'가 너무 작고 흐려서 누를 수 없는 버튼처럼 보이거나, '혜택 유지하기'를 눌러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위반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강조 정도가 달라도 탈퇴 버튼이 분명히 보이고 누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여부는 화면 전체 구성을 보고 과태료 부과 기관이 판단합니다. 과태료는 행위 당시 법률을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2026년 7월 20일까지의 행위에는 개정 전 상한인 5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탈퇴 화면을 캡처해 두고, 작은 버튼이라도 눌러 탈퇴가 실제로 처리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탈퇴를 고를 수 없는 것처럼 꾸민 화면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 시·군·구에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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