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앱에서 광고 알림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했는데, 앱을 켤 때마다 다시 켜라는 팝업이 뜹니다. 이래도 되나요?
늑대님 · 💻 온라인 · 26.08.28
Q. 쇼핑앱에서 광고 알림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했는데, 앱을 켤 때마다 다시 켜라는 팝업이 뜹니다. 이래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자)
👉 이미 거절한 선택을 바꾸라고 팝업으로 되풀이해 요구하는 것은 금지행위이고, 7일 이상 다시 묻지 않게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는 쇼핑몰·구독 서비스처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앱·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을 바꾸라고 팝업창 등으로 반복해서 요구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7일 이상 그런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 예외입니다(시행령 제27조의2). 이런 선택지 없이 앱을 켤 때마다 같은 요구를 되풀이했다면 사업자는 2026년 7월 21일 이후 행위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팝업에 '7일간 보지 않기'처럼 7일 이상 다시 묻지 않게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이 금지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통신판매업자의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되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지 않는 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금지 조항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됐고, 과태료는 행위 당시 법률을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2025년 2월 14일부터 2026년 7월 20일까지의 행위에는 개정 전 상한인 5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