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을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면 횡단보도 사고와 똑같이 처벌받나요?

곰님 · 🚗 교통 · 26.10.11

AI 합불 판정

Q.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을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면 횡단보도 사고와 똑같이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똑같지는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제6호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 횡단보도 밖을 건너던 사람을 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중과실 사유가 없으면 합의·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 자체는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이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그래서 횡단보도 표시 밖을 건너던 사람을 친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6호가 아니고, 신호위반 등 다른 단서 사유가 없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하지만(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이 의무는 제6호가 가리키는 제1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은 성립하고(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조 제1항), 특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막 지난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9세 아동을 친 사건에서, 상점이 있고 보행자가 많은 곳이라 무단횡단을 예상해 더 서행했어야 한다며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 도주치상 사건이고 제6호 해당 여부를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2호,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제5항,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4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실제 사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그 보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함께 가던 피해자가 밀려 넘어져 다쳤습니다. 1심과 원심은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 있었으므로 제6호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특례 조항을 적용해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는 한 다친 사람이 횡단보도 밖의 제3자라도 제6호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개정 전 구법 사안).

조건/예외

① 충격 지점이 횡단보도 표시 안이었는지 밖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횡단보도 경계에서 몇 미터까지를 횡단보도 통행으로 보는지에 관한 법령·판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조사 자료의 충격 위치로 다툽니다. ②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친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의 동행인이 다쳤다면, 보호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는 한 제6호에 해당합니다(2009도12671). ③ 신호위반·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등 다른 단서 사유가 있으면 횡단보도 밖이라도 특례가 배제됩니다. ④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면 안 되므로(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이런 무단횡단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지만,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신뢰는 배제됩니다(2022도1401). ⑤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례가 배제되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처음부터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주로 손해배상(민사)에서 과실 비율로 따지는 문제이고,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구호하고 신고한 뒤, 충격 위치가 드러나는 영상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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