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주차 과태료 얼마인가요?

🚗 교통 · 조회 274 · 26.07.23

AI 합불 판정

Q. 횡단보도 앞 주차 과태료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4만원(승용, 2시간 이상 5만원)

👉 과태료 대상입니다. 횡단보도 위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지 구간이고, 승용차는 4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횡단보도(제1호)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제5호)에서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합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같은 법 제160조 제3항과 시행령 [별표 6] 제6호에 따라 승용 4만원·승합 5만원이고,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이면 각 1만원이 더해집니다.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승용 4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29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과태료가 승용 12만원(2시간 이상 13만원)으로 오릅니다(시행령 [별표 7] 제3호).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제5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29호

조건/예외

횡단보도 위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지 구간입니다(5미터가 아닙니다). 건널목도 같습니다. 법령·경찰공무원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2조 단서).

실생활 팁

횡단보도 앞뒤 10미터,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5미터, 버스 정류지 표시 10미터 안에는 세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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