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시킨다며 키우는 개를 막대기로 때려 다치게 했는데 동물학대로 처벌받나요?
백조님 · ☀️ 일상 · 26.09.23
Q. 훈련시킨다며 키우는 개를 막대기로 때려 다치게 했는데 동물학대로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막대기 같은 도구로 개에게 상해를 입히면 훈련 목적이라도 동물학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때려서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의 예외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이 정한 질병 예방·치료, 법 제47조에 따른 동물실험, 긴급 사태에서 그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뿐이고 「훈련」은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같은 항 제4호는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를 막을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고통·상해를 주는 행위(가목), 사육·훈련에 필요한 방식이 아닌데 도구를 쓰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상해를 주는 행위(라목)도 금지하며 처벌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사육·훈련의 목적이나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고통이나 상해를 주었다면 제4호 가목의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5도21907).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제10조 제1항 제4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1항 제1호).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같은 판결은 사육·훈련 과정에서 생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고통·상해를 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학대가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을 갖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행위의 반복성·지속시간, 동물의 종류·건강상태·성향 등을 종합해 봅니다. 도구 없이 손으로 친 경우나 상해가 남지 않은 경우는 제2항 제1호(「도구·약물」로 「상해」)의 요건에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제4호 각 목은 「고통」을 주는 것만으로도 해당할 수 있어 행위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법원은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100조 제1항 — 선고유예 제외). 학대 장면을 찍은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전달·판매하면 그것만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10조 제5항 제1호·제97조 제5항 제2호), 신고·제보 목적으로 국가기관·지자체·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전달하거나 언론이 보도 목적으로 부분 편집해 게재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6항). 길고양이도 법상 「동물」(포유류 — 제2조 제1호)이라 남이 키우지 않는 동물을 때려 다치게 해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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