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일 시키면 불법인가요?
💼 직장 · 조회 47 · 26.06.13
Q. 휴게시간에 일 시키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라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심시간에 전화나 손님 응대를 시키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거나 일하게 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어서(제50조 제3항,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판결)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는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 제1항 단서 신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를 줘야 합니다(2026년 12월 10일부터는 4시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예외). ② 휴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③ 휴게시간 중 업무 지시나 대기 강요가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④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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