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일 시키면 불법인가요?

💼 직장 · 조회 47 · 26.06.13

AI 합불 판정

Q. 휴게시간에 일 시키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휴게시간에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라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심시간에 전화나 손님 응대를 시키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거나 일하게 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어서(제50조 제3항,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판결)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는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제54조 제1항 단서 신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50조(근로시간) 제3항, 제110조(벌칙)

조건/예외

①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를 줘야 합니다(2026년 12월 10일부터는 4시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예외). ② 휴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③ 휴게시간 중 업무 지시나 대기 강요가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④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휴게시간에 일한 날짜와 업무 내용을 메신저·사진 등으로 남겨 두세요.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상시 5명 이상 사업장)도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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