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지하철 선로에 떨어뜨렸는데 직접 선로에 내려가서 주워 오면 처벌받나요?

오리님 · ☀️ 일상 · 26.10.05

AI 합불 판정

Q. 휴대폰을 지하철 선로에 떨어뜨렸는데 직접 선로에 내려가서 주워 오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0만원 이하(1차 30만원)

👉 휴대폰을 주우려는 것이었어도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선로에 내려가면 철도안전법상 과태료 100만원 이하(1차 30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내려가지 말고 역무원에게 알리세요.

철도안전법 제48조 제1항 제5호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철도안전법 제82조 제4항 제3호), 시행령 [별표 6]의 금액은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90만원입니다. 선로가 아니라 위험물을 싣고 내리거나 보관하는 장소, 신호·통신기기와 전력기기·관제설비 설치장소,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철도차량 정비시설처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철도시설(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에 승낙 없이 들어가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150만원)로 더 무겁습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 제2항 제9호). 지하철(도시철도)에도 안전에 관해서는 철도안전법이 적용되고(도시철도법 제4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입니다.

근거 법령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 철도안전법 제82조(과태료) 제4항 제3호·제2항 제9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6], 도시철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건/예외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를 요건으로 둡니다.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같은 호가 「철도운영자등의 승낙」을 받은 출입을 금지 대상에서 빼고 있으므로 역무원에게 알려 승낙과 안내를 받는 것이 법이 예정한 방법입니다. 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이 호의 「선로」에서 빠집니다.

실생활 팁

선로에 물건을 떨어뜨리면 직접 내려가지 말고, 떨어뜨린 위치(타고 있던 칸·출입문 번호 등)를 기억해 바로 역무원에게 알리세요. 회수는 역무원의 안내에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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