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나요?

나비님 · ☀️ 일상 · 26.07.18

AI 합불 판정

Q. 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

👉 흡연부스(흡연실) 밖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어떤 금연구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면 부스 밖에서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흡연부스 밖에서 피운 것이 위반인지는 그 자리가 금연구역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4항의 공중이용시설(청사·학교·의료기관·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건축물·교통시설 대기실 등)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고 흡연실은 그 안에 예외로 두는 공간이므로, 흡연실 밖 시설 안에서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미터 이내(제6항)도 10만원, 공동주택 금연구역(제5항)은 5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제7항)은 10만원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금액입니다. 반대로 길거리 흡연부스 주변이라도 어떤 금연구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곳이면 부스 밖 흡연을 이 법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실외 흡연실은 자연 환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흡연 가능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하므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그 경계·표지와 주변의 금연구역 표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부터 제8항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및 별표 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제4항 및 별표 2

조건/예외

그 자리가 공중이용시설 안(제9조 제4항),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미터 이내(제6항), 공동주택 금연구역(제5항),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제7항) 중 하나에 해당해야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5만원, 조례 지정 구역은 조례가 정한 금액입니다.

실생활 팁

부스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도 불을 붙이는 순간은 반드시 부스 안으로 들어간 뒤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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