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남은 월세 계약을 중간에 나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와 남은 월세를 전부 내라는데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도마뱀님 · 🏠 부동산 · 26.08.06

AI 합불 판정

Q. 1년이 남은 월세 계약을 중간에 나가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와 남은 월세를 전부 내라는데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할 수 없어 합의가 필요하고,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한 법 조문은 없습니다.

민법 제635조의 해지통고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만 적용되고,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제636조에 따라 해지할 권리를 유보한 특약이 있을 때만 중도에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의 중도 퇴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합의해지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짐만 빼면 계약이 그대로 살아 있어 남은 기간의 차임 지급 의무가 계속됩니다. 반면 중개수수료는 사정이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고 정할 뿐이고, 나가는 임차인이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잔여 월세는 계약이 살아 있는 데서 나오는 법적 부담이지만, 중개수수료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합의와 관행의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조건/예외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반대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는 법이 부여한 권리 행사이므로 중개보수를 물릴 근거가 약합니다.

실생활 팁

나가겠다고 통보만 하고 짐을 빼면 계약은 살아 있어 월세가 계속 쌓입니다. 새 임차인 입주 예정일, 그날까지의 차임 부담, 중개보수 분담 비율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긴 뒤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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