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g쯤 되는 촬영용 드론을 자격증 없이 취미로 날리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고양이님 · ☀️ 일상 · 26.09.09

AI 합불 판정

Q. 1kg쯤 되는 촬영용 드론을 자격증 없이 취미로 날리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400만원 이하(1차 200만원)

👉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넘고 2kg 이하인 드론은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라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고, 증명 없이 날리면 취미 비행이라도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하려는 사람에게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306조 제1항 제4호는 무인비행장치를 그 대상으로 정하면서 최대이륙중량 250그램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만 뺍니다. 1kg 촬영용 드론은 250그램 초과 2킬로그램 이하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시행규칙 제306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합니다. 증명 없이 비행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항공안전법 제166조 제2항)이고, 시행령 [별표 5] 허목은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으로 정합니다. 2차·3차 금액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문이 비행 목적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취미·비영리 비행도 같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형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제1항 제4호·제4항, 항공안전법 제166조(과태료) 제2항,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5],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2항 제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제1항 제4호

조건/예외

① 무게 구간에 따라 증명 종류가 다릅니다 — 4종 250g 초과~2kg, 3종 2kg 초과~7kg, 2종 7kg 초과~25kg, 1종 25kg 초과(자체중량 150kg 이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4항). 250g 이하는 증명 대상이 아닙니다. ② 최대이륙중량 25kg을 넘는 드론은 안전성인증 대상이고(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제1항 제4호 가목),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드론을 증명 없이 날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대상입니다(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 ③ 부과권자는 위반 정도·동기 등을 고려해 [별표 5]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4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④ 2kg 이하 드론은 영리 사업에 쓰지 않으면 기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제5호).

실생활 팁

드론 본체나 설명서의 최대이륙중량을 확인해 해당 종류의 조종자 증명을 받은 뒤 날리세요. 증명을 발급하는 곳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입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2항). 증명이 있어도 비행 장소·시간 규칙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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