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보유하기만 하고 살지는 않은 아파트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나비님 · 🧾 세금 · 26.08.21

AI 합불 판정

Q. 2년 넘게 보유하기만 하고 살지는 않은 아파트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보유기간 2년은 채웠어도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요구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까지 추가로 요구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주택과 부속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며, 이때도 소득세법 제95조제3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1항

조건/예외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수시로 바뀌므로,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거주요건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실생활 팁

국토교통부나 관할 시·군·구에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력을 확인하고,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미리 계산해 두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1가구1주택 비과세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