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토끼님 · 💼 직장 · 조회 28 · 26.08.07

AI 합불 판정

Q.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근로기준법의 괴롭힘 금지·조사·조치 의무 조항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형법·민사·산재 등 다른 보호 수단은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와 신고 시 조사·조치 의무(제76조의3)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괴롭힘 행위가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법으로 별도 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의 산재 신청도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성희롱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보호받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건/예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이 정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목록에 제76조의2·제76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이 조항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조사·조치 의무를 바로 주장하기보다 형법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성희롱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신고 경로를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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