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 안경 안경점서 맞춰도 되나요?
토끼님 · 🏥 의료 · 26.10.25
Q. 6살 아이 안경 안경점서 맞춰도 되나요?
👉 만 6세 이하 아이의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하므로 안과 처방이 먼저 필요하고, 만 7세 이상이면 처방 없이 안경점에서 안경사의 굴절검사로 맞출 수 있습니다. 처방 없이 조제한 경우의 제재는 안경사에 대한 자격정지(재량)이고, 부모를 제재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별표 1] 제8호가 그 범위를 정합니다. [별표 1] 제8호 가목 1)은 안경사의 업무로 안경의 조제·판매를 들면서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ㆍ판매해야 한다」고 정하고, 2)는 콘택트렌즈 판매에도 같은 단서를 둡니다. 법령의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므로(민법 제158조), 만 7세 생일 전인 아이의 안경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뒤 안경점에서 조제하는 것이 법령 문언입니다. 만 7세 이상이면 처방 없이 안경점에서 맞출 수 있고, 이때 안경사는 약제를 쓰지 않는 자각적 굴절검사와, 약제를 쓰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로 도수를 정합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3호, 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 3)·4)). 처방 없이 6세 이하 아동의 안경을 조제한 안경사에게 해당할 수 있는 조문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이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 「정지시킬 수 있다」), 벌칙 조문은 아닙니다. 안경을 맞춘 부모를 제재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준은 「만 6세 이하」입니다. 질문의 「6살」이 만 나이로 6세라면 처방이 필요하고, 만 나이로 5세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약제를 넣어 하는 굴절검사는 안경사의 업무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이미 처방전을 받았다면 그 처방에 따라 안경점에서 조제할 수 있습니다. 처방 없는 조제에 실제로 자격정지가 내려지는 구체적 처분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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