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 안경 안경점서 맞춰도 되나요?

토끼님 · 🏥 의료 · 26.10.25

AI 합불 판정

Q. 6살 아이 안경 안경점서 맞춰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만 6세 이하 아이의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하므로 안과 처방이 먼저 필요하고, 만 7세 이상이면 처방 없이 안경점에서 안경사의 굴절검사로 맞출 수 있습니다. 처방 없이 조제한 경우의 제재는 안경사에 대한 자격정지(재량)이고, 부모를 제재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별표 1] 제8호가 그 범위를 정합니다. [별표 1] 제8호 가목 1)은 안경사의 업무로 안경의 조제·판매를 들면서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ㆍ판매해야 한다」고 정하고, 2)는 콘택트렌즈 판매에도 같은 단서를 둡니다. 법령의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므로(민법 제158조), 만 7세 생일 전인 아이의 안경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뒤 안경점에서 조제하는 것이 법령 문언입니다. 만 7세 이상이면 처방 없이 안경점에서 맞출 수 있고, 이때 안경사는 약제를 쓰지 않는 자각적 굴절검사와, 약제를 쓰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로 도수를 정합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3호, 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 3)·4)). 처방 없이 6세 이하 아동의 안경을 조제한 안경사에게 해당할 수 있는 조문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이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 「정지시킬 수 있다」), 벌칙 조문은 아닙니다. 안경을 맞춘 부모를 제재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제3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자격의 정지) 제1항 제3호,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조건/예외

기준은 「만 6세 이하」입니다. 질문의 「6살」이 만 나이로 6세라면 처방이 필요하고, 만 나이로 5세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약제를 넣어 하는 굴절검사는 안경사의 업무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이미 처방전을 받았다면 그 처방에 따라 안경점에서 조제할 수 있습니다. 처방 없는 조제에 실제로 자격정지가 내려지는 구체적 처분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만 6세 이하라면 안과에서 진료와 처방을 먼저 받고, 그 처방전을 안경점에 가져가 조제를 맡기세요. 콘택트렌즈도 만 6세 이하라면 처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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