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기를 다 다녔는데 졸업학점이 3학점 모자라 9학기에 한 과목만 들으려 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한 학기 전액 다 내야 하나요?

물개님 · 🎓 교육 · 26.08.31

AI 합불 판정

Q. 8학기를 다 다녔는데 졸업학점이 3학점 모자라 9학기에 한 과목만 들으려 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한 학기 전액 다 내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아닙니다. 수업연한이 지나 졸업학점을 채우려고 1~3학점만 등록하면, 학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은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의 등록금을,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도록 합니다. 학사학위 이하 과정의 기준은 1~3학점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3분의 1, 7~9학점 2분의 1, 10학점 이상 전액입니다. 그래서 3학점짜리 한 과목만 듣는다면 학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까지이고, 그 범위 안에서 실제 금액은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이 비율은 입학금을 뺀 등록금에 적용되며,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2항이 등록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인 이 규칙에 맡긴 데 근거합니다.

근거 법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제1항·제7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2항

조건/예외

비율은 「이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상한이라 학교가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수업연한이 지났는데 졸업 소요학점을 채우지 못해 수강등록하는 학생이고, 졸업 요건을 다 채운 뒤 졸업을 미루는 졸업유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석사학위 이상 과정은 1~3학점 2분의 1, 4학점 이상 전액이 상한입니다.

실생활 팁

등록금 고지서를 받으면 신청 학점 수와 금액이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3학점 이하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넘는다면 학사·재무 담당 부서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을 들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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