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을 SNS나 블로그에 올리면서 AI로 만들었다고 밝히지 않으면 법 위반인가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9.14
Q. AI로 만든 그림을 SNS나 블로그에 올리면서 AI로 만들었다고 밝히지 않으면 법 위반인가요?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AI 생성 사실 고지·표시 의무는 AI를 개발해 제공하거나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있어, AI 서비스를 이용해 그림을 만든 개인이 SNS·블로그에 올리면서 밝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법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AI 이미지를 사업으로 제공한다면 표시 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선거운동 목적의 게시는 공직선거법이 따로 표시를 요구합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지웁니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개인·국가기관등으로서, 인공지능을 개발해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제품이나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말하고(제2조 제7호),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이용자」로 따로 정의됩니다(제2조 제8호).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제31조 제1항),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제2항),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공할 때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제3항 —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음). AI 서비스를 이용해 그림을 만든 개인은 문언상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조문의 의무자가 아니고, 개인의 SNS·블로그 게시에 AI 생성 표시를 의무로 지우는 조항은 이 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선거운동을 위한 게시는 공직선거법이 따로 정하고 — 조건 ③, 그 밖의 법률까지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AI로 만든 이미지를 사업으로 제공한다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그 경계를 다룬 판례나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라도 과태료(3천만원 이하, 제43조 제1항)는 제31조 제1항의 사전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제40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되고, 제2항·제3항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 자체를 과태료 사유로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중지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제3항 — 「할 수 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개인 이용자로서 올리는지, AI로 만든 이미지를 제품·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는지 — 인공지능사업자에는 개인도 포함될 수 있지만(제2조 제7호), 개인 창작자가 AI 결과물을 판매할 때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되는지는 판례·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② 사업자의 고지·표시 방법과 예외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합니다. 사전고지는 제품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이용약관 등에 기재, 이용자 화면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고(제1항), 결과물 표시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이때는 생성 사실을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1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으로 할 수 있으며(제2항),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나 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는 경우 등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항). ③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영상 등(딥페이크영상등)을 게시하는 것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제작·게시 자체가 금지되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그 밖의 기간에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2항·제261조 제3항 제4호). ④ AI로 만든 그림을 사람이 그린 것처럼 속여 팔거나 공모전에 내는 것은 계약·사기·공모전 규정의 문제로 이 답의 범위 밖입니다. ⑤ 올리는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AI 생성물 표시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법률이 아니라 약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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