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유명 가수 목소리를 학습시켜 다른 노래를 부르게 한 AI 커버곡을 유튜브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9.11

AI 합불 판정

Q. AI로 유명 가수 목소리를 학습시켜 다른 노래를 부르게 한 AI 커버곡을 유튜브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AI 커버곡이라도 부르게 한 노래의 작사·작곡은 남의 저작물이라, 허락 없이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수의 목소리를 흉내 낸 부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퍼블리시티(부정경쟁행위) 민사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AI 커버곡에는 권리가 두 갈래로 걸립니다. 첫째, 부르게 한 노래 자체입니다. 노래의 작사·작곡은 남의 음악저작물이라, AI로 그 노래를 부르게 해 음원·영상으로 만드는 것은 복제(저작권법 제16조),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제18조)이고, 사람이 직접 부른 커버곡과 마찬가지로 작사·작곡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원곡 반주(MR)나 원곡 음원을 깔았다면 그 음원에 담긴 연주·가창을 한 실연자(제69조·제74조)와 음반제작자(제78조·제81조)의 권리까지 걸립니다. 허락 없이 이렇게 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1항). 둘째, 가수의 목소리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제2조 제1호), 목소리 그 자체의 저작권법상 지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음성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다만 타목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어(제18조 제4항 제1호 괄호), 법원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제4조 제1항)와 손해배상(제5조) 같은 민사로 다뤄집니다. 가수가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 퍼뜨리거나 성적인 합성물을 만드는 것은 명예훼손·성범죄의 문제라 이 답의 범위 밖입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69조(복제권), 저작권법 제74조(전송권), 저작권법 제78조(복제권), 저작권법 제81조(전송권),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4항 제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건/예외

① 부르게 한 곡의 작사·작곡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 플랫폼과 권리자 사이의 이용 계약이 AI 커버 업로드를 다루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계약의 문제라 이 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② 원곡 MR·원곡 음원을 썼는지(실연자·음반제작자 권리). ③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사람의 음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쓴 경우에 한정되는데, 수익화하지 않은 개인 채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원곡 저작권을 침해하면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⑤ 목소리를 학습시키는 과정 자체의 저작권 문제는 판례·법령을 확인하지 못해 이 답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올리기 전에 곡의 권리자 허락과 반주 음원의 출처를 확인하세요. 특정 가수의 목소리라는 점을 제목·썸네일에 내세워 수익을 내는 방식은 금지청구·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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