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회사에 사람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거나 왜 떨어졌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개인정보 · 26.09.07

AI 합불 판정

Q. AI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회사에 사람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거나 왜 떨어졌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AI가 완전히 자동으로 내린 불합격 결정이면 이유 설명은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30일 안에 답해야 하지만, 지원자 동의나 채용 계약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면 결정을 거부하고 사람의 재심사를 받을 권리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내린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두 가지 권리를 줍니다. 첫째는 거부권입니다. 그 결정이 자신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결정을 거부할 수 있지만(제1항 본문), 결정이 정보주체의 동의(제15조 제1항 제1호), 법률의 특별한 규정(제2호), 계약 체결·이행 과정의 조치(제4호)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부권이 없습니다(제1항 단서). 둘째는 설명 요구권으로, 자동화된 결정이 있었다면 이런 단서 없이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설명을 요구받은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의 결과,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주요 기준, 처리 절차를 담은 '간결하고 의미있는 설명'을 해야 하고(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조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2회까지 각 30일 연장 가능).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회사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법 제75조 제2항 제24호), 이는 지원자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행정질서벌이고 설명을 요구한다고 불합격 결정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조문은 2023년 개정법 부칙에 따라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1항·제2항·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제2항·제4항·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24호,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법률 제19234호) 제1조

조건/예외

이 권리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만 적용됩니다. AI 점수는 참고 자료였고 면접관이 실질적으로 최종 합격 여부를 판단했다면 제37조의2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부권은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동의·법률·계약에 근거한 결정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를 낼 때 AI 평가에 동의했거나 채용 전형이 계약 체결 과정의 조치로 보이면 거부권은 인정되기 어렵고,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개별 설명 대신 미리 공개한 주요 개인정보 유형과 판단 절차를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4조의3 제2항 단서). 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요구를 거절할 때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생활 팁

회사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요구 방법과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므로(시행령 제44조의4 제1항), 채용 공고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그 절차를 확인해 '불합격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겨 두세요. 30일(연장 통지를 받았다면 연장된 기간)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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