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근로자가 주말에 배달 뛰어도 되나요?
나비님 · 🌏 외국인 · 26.10.26
Q. E-9 근로자가 주말에 배달 뛰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비전문취업(E-9) 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없어, 허가 없이 주말에 배달 일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출입국관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매길 수 있고(재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액은 위반 기간 3개월 미만 100만원입니다.
비전문취업(E-9)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95조 제5호).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1조 제1항), 허가 없이 변경·추가해도 법정형이 같습니다(제95조 제6호).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기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출입국사범은 관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고(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1항), 관서장은 범칙금을 내도록 통고할 수 있으며(제10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액은 「법 제18조 제2항 위반 —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입니다. 주말에만 했다거나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정은 조문상 예외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배달 일을 지정 근무처 외 근무(제95조 제5호)가 아니라 체류자격 외 활동(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제94조 제1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처벌되는지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범칙금은 「통고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기준액은 2분의 1 범위에서 줄거나 늘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즉시 고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3항). 같은 위반은 강제퇴거 대상 사유입니다(제46조 제1항 제8호 — 재량). 배달 일을 맡긴 업체 쪽 제재는 질문자 본인의 제재와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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