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가 개인과외 해도 되나요?
고래님 · 🌏 외국인 · 26.10.25
Q. 원어민 강사가 개인과외 해도 되나요?
👉 회화지도(E-2) 강사가 허가 없이 개인 집에서 돈을 받고 과외를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E-2의 활동범위가 학원·학교·어학연수원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하는 회화지도이기 때문인데, 어느 벌칙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판례로 확인되지 않아 처벌 수위가 갈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5호는 회화지도(E-2)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개인 집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돈을 받고 가르치는 과외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2는 취업활동 체류자격이라(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면 안 되고(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95조 제5호). 그런데 개인과외를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제17조 제1항 → 제94조 제7호)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제20조 → 제94조 제12호)으로 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처벌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처벌 수위를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강제퇴거 대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제8호·제9호 — 재량).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다른 학원이나 기관·단체에서 추가로 가르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법무부장관의 근무처 추가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본문), 허가 없이 근무처를 추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다만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근무처를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이 사람에게는 지정된 근무처 조항(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3항). 허가든 신고든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하는 절차이므로, 기관·단체가 아닌 개인 집에서 하는 일대일 과외가 이 절차로 해결되는지는 법령 문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별개의 법 문제이고, 신고를 했다고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상 체류자격이 영주(F-5)·결혼이민(F-6)처럼 취업 제한이 없는 자격이라면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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