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로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인데, 회사를 그만두면 한국 사람처럼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부엉이님 · 🌏 외국인 · 26.09.29

AI 합불 판정

Q. E-9 비자로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인데, 회사를 그만두면 한국 사람처럼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이 되어 있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E-9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 두었다면 그 뒤 수급 요건은 내국인과 같이 따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E-9 등 고용허가제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4장)와 육아휴직 급여 등(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단서). 신청은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방식이고, 신청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그러므로 가입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E-9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신청이 되어 있다면 그 뒤 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 등 수급 요건은 내국인과 같은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E-9이 아닌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 영주(F-5), 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제외), 결혼이민(F-6)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계약을 맺으면 법 전부가 적용되고, 재외동포(F-4)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 전부가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제2호).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제1항·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1항·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제1호·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1항·제2항

조건/예외

실업급여 장의 적용은 가입 신청을 해야 생기고, 피보험자격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가입 신청 전에 일한 기간은 피보험자격이 없던 기간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가입한 외국인근로자가 탈퇴하려면 사업주가 가입탈퇴 신청서를 내고, 신청한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잃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이직 사유·피보험 단위기간·급여액 등 수급 요건 일반은 내국인 실업급여 규정을 따르며 이 답에서 다시 풀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의 소득기준으로 바뀝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법률 제21473호) —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회사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했는지, 했다면 언제부터 피보험자격이 생겼는지 확인하세요.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퇴사 전에 사업주에게 가입 신청을 요청해야 그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이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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