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는 거소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앵무새님 · 🌏 외국인 · 26.10.09

AI 합불 판정

Q. F-4는 거소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외국인등록도 안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거소신고 자체는 선택이지만, 하지 않으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둘 다 하지 않고 90일을 넘겨 머물면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고 끝날 수도 있는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액은 위반기간 1개월 미만 20만원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F-4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해, 거소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거소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제10조 제4항)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둘 다 하지 않고 90일을 넘겨 체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등록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7호). 출입국사범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 범칙금 기준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이 위반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2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0만원 등으로 정하며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근거 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내거소신고) 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국과 체류) 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5조(벌칙) 제7호,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별표 7]

조건/예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의 외국인등록 의무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생깁니다. 거소신고와 외국인등록 중 무엇을 고를지는 본인 선택이지만,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갈음하는 효력(제9조)과 국민과 동등한 금융거래(제12조), 체류기간 안 재입국허가 면제(제10조 제3항)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붙는 효과입니다. 다른 체류자격으로 머물다 국내에서 F-4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람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범칙금 통고는 재량이고,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관서장은 통고 대신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3항). 거소신고를 한 뒤 거소를 옮겼을 때의 14일 이전신고는 별개 의무입니다.

실생활 팁

입국일을 기준으로 90일이 되기 전에 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 중 하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마치세요. 은행 거래나 재입국 편의를 생각하면 거소신고 쪽이 쓰임새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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