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는 거소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앵무새님 · 🌏 외국인 · 26.10.09
Q. F-4는 거소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외국인등록도 안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거소신고 자체는 선택이지만, 하지 않으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둘 다 하지 않고 90일을 넘겨 머물면 외국인등록 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내고 끝날 수도 있는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액은 위반기간 1개월 미만 20만원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F-4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해, 거소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거소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제10조 제4항)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둘 다 하지 않고 90일을 넘겨 체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등록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7호). 출입국사범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 범칙금 기준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이 위반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2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0만원 등으로 정하며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의 외국인등록 의무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생깁니다. 거소신고와 외국인등록 중 무엇을 고를지는 본인 선택이지만,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갈음하는 효력(제9조)과 국민과 동등한 금융거래(제12조), 체류기간 안 재입국허가 면제(제10조 제3항)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붙는 효과입니다. 다른 체류자격으로 머물다 국내에서 F-4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람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범칙금 통고는 재량이고,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관서장은 통고 대신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3항). 거소신고를 한 뒤 거소를 옮겼을 때의 14일 이전신고는 별개 의무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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