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는 최대 몇 년인가요?

문어님 · 🌏 외국인 · 26.10.03

AI 합불 판정

Q. F-4 비자는 최대 몇 년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F-4로 한 번에 받는 체류기간은 최장 3년이고, 그보다 오래 머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이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거나(과태료를 한 번 받고 낸 전력만 있는 경우는 제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면 불허될 수 있고, 병역 미필로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처럼 F-4 부여 제외 사유가 있는 사람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최장 3년까지로 정합니다. 3년을 넘겨 계속 머물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제10조 제2항) 연장은 재량이고, 제5조 제2항의 부여 제외 사유가 있으면 연장허가를 하지 않습니다(제10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이 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이고 그 과태료를 낸 경우는 제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고시하는 경우를 들고,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면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합니다. 연장 신청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등을 준용하므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근거 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국과 체류) 제1항·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제1항·제3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제1항

조건/예외

법률·시행령에 연장 횟수의 상한을 정한 문언은 없지만, 연장은 신청할 때마다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재량이고 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정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 「F-4는 무기한」이나 「자동 연장」은 법령 내용이 아닙니다. 과태료를 한 번 받고 낸 전력만 있다면 위반 전력을 이유로 한 불허 사유에서 빠지지만, 과태료가 두 번 이상이거나 내지 않았다면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도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들어가는지 문언으로 따져야 하는데, 이를 다룬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F-4는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지만(제10조 제3항), 체류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생활 팁

체류기간 만료일을 미리 확인해 두고, 만료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장을 신청하세요. 만료일을 넘기면 연장 신청이 아니라 체류기간 초과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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