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를 만든 지 3년이 안 됐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하나요?
오리님 · 🧾 세금 · 26.09.02
Q. ISA를 만든 지 3년이 안 됐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하나요?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ㆍ감면받은 세액을 금융회사가 즉시 추징하지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ISA의 과세특례는 계약기간 3년 이상을 조건으로 합니다.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면 신탁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3년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도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같은 처리를 합니다. 다만 이 추징에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면받았던 세금을 원래대로 내는 것이지 벌로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중도해지로 보는 것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인출이므로,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 찾아 쓰는 것은 중도해지가 아닙니다. 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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