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를 표 없이 타거나 어린이 할인권으로 타다 걸리면 요금을 몇 배까지 물어야 하나요?
다람쥐님 · ☀️ 일상 · 26.10.07
Q. KTX를 표 없이 타거나 어린이 할인권으로 타다 걸리면 요금을 몇 배까지 물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KTX 등 철도의 부가운임은 철도사업법이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철도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 상한일 뿐이고, 실제 배수는 철도사업약관에 정해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내지 않은 것은 경범죄(무임승차)로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철도사업자가,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0배」는 상한이고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언제나 30배를 내는 것이 아니며, 어떤 행위에 얼마를 받는지는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와 산정기준을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 제3항). 부가 운임은 철도사업자가 받는 운임이지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고,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 제5항). 도시철도법에는 부가 운임 조문이 없어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지하철은 각 운영기관이 정하는 도시철도운송약관(도시철도법 제32조)의 문제이고, 「지하철도 법으로 30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이므로(철도사업법 제2조 제8호),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처럼 흔히 지하철이라 부르는 노선이라도 철도사업자가 운행하는 열차라면 철도사업법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적 제재로는 영업용 차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의 무임승차(제3조 제1항 제39호)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되고, 범칙금 통고 대상이면 범칙금은 5만원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근거 법령
조건/예외
어린이 할인권으로 어른이 탄 경우처럼 운임을 일부만 낸 경우에 어떤 부가 운임 산정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철도사업약관이 정한 「징수 대상 행위」에 달려 있고, 약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할인권 부정 사용이 사기죄 등 다른 범죄가 되는지에 관한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습이거나 18세 미만인 사람 등은 경범죄 범칙자가 아니어서(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범칙금 납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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