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238 · 26.07.23

AI 합불 판정

Q. PC방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손님이 PC방에서 술을 마신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PC방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다면 업주는 음주를 허용할 수 없어 제지·퇴장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주류 보관·반입 허용·묵인 금지」(제4호 가목)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 PC방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호)에는 주류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PC방이 음식 판매를 위해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했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4)에 따라 업주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업주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식품위생법 제75조) 대상이 됩니다. 이 의무와 제재는 모두 영업자에게 있고 손님 본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업주가 퇴장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제4호 가목·제5호,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호 타목 4),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2항

조건/예외

-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만 운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주류 규정 없음 -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함께 한 PC방: 업주가 손님 음주를 허용하면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위반(업주 행정처분) -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 등과 다른 영업을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하는 영업)으로 등록한 업소: 업주의 주류 보관·반입 허용·묵인 금지 - 손님 본인: 과태료·형벌 규정 없음. 업주의 퇴장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 문제

실생활 팁

업주가 음주를 제지하거나 퇴장을 요구하면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술을 마시려면 주류 판매가 허용된 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PC방에서 술 마셔도 되나인터넷 카페에서 음주 가능한가PC방 주류 반입 괜찮은가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 이 주제 모아보기: 술 마셔도 되는 곳 총정리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