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238 · 26.07.23
Q. PC방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
👉 손님이 PC방에서 술을 마신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PC방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다면 업주는 음주를 허용할 수 없어 제지·퇴장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주류 보관·반입 허용·묵인 금지」(제4호 가목)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 PC방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호)에는 주류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PC방이 음식 판매를 위해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했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4)에 따라 업주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업주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식품위생법 제75조) 대상이 됩니다. 이 의무와 제재는 모두 영업자에게 있고 손님 본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업주가 퇴장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만 운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주류 규정 없음 -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함께 한 PC방: 업주가 손님 음주를 허용하면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위반(업주 행정처분) -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 등과 다른 영업을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하는 영업)으로 등록한 업소: 업주의 주류 보관·반입 허용·묵인 금지 - 손님 본인: 과태료·형벌 규정 없음. 업주의 퇴장 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 문제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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