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중간에 그만두면 병사로 가나요?
거북이님 · 🪖 병역·군 · 26.10.23
Q. ROTC 중간에 그만두면 병사로 가나요?
👉 학군사관후보생(ROTC)이 퇴학·결격·군사교육 불합격 등으로 병적에서 제적되면, 남성은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다만 19세 이하는 편입 전 신분으로 관리되고, 결격·교육 불합격·졸업 불가로 제적된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소집이 계속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57조 제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고,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 장교·부사관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 제1항은 학군 군간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퇴학 또는 제적된 때, 군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평가에 불합격한 때,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 된 때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적되면 각 군 참모총장은 14일 이내에 사유와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게 「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문언이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이라 병사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이하인 사람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합니다(제117조 제1항 단서).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적 사유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군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군사교육 미이수·평가 불합격, 졸업 불가로 제적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소집을 계속 연기「할 수 있고」(병역법 시행령 제117조 제2항 — 재량), 퇴학·제적으로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는 이 연기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적된 사람에게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7조 제2항). 시행령 문언에 「자진 포기」라는 별도 제적 사유는 없고, 제적 여부는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 제1항의 네 사유와 「할 수 있다」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학군 교육을 받은 기간이 병 복무기간에 들어가는지, 지원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하므로(병역법 제3조 제1항) 입영·소집 결론은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에 대한 것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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