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딱한 사정을 알리고 계좌를 열어 1천만원 넘게 모금했습니다. 등록을 안 했으면 처벌받나요?

고래님 · 🧾 세금 · 26.08.28

AI 합불 판정

Q. SNS로 딱한 사정을 알리고 계좌를 열어 1천만원 넘게 모금했습니다. 등록을 안 했으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미등록 모집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면 미리 등록청에 모집ㆍ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에게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가 그 기준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집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밖에는 모집자 주소지의 시ㆍ도지사가 등록청입니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모집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기부를 권유ㆍ요구하는 것도 법이 정한 「모집」에 해당하므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모금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항ㆍ제2항ㆍ제3항,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제1항 제1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ㆍ제3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제3항,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양벌규정),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모집 등록청)

조건/예외

모집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또 동창회ㆍ친목단체ㆍ종친회가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서 모은 회비, 종교단체가 신도에게서 모은 금품, 소속원끼리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되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이 법은 모집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등록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야 하고 사용기간은 모집기간 기산일부터 2년 이내이며, 모집비용으로 쓸 수 있는 몫도 모집금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제한되니 계획서를 낼 때부터 이 범위를 맞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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