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래 불러도 되?
💼 직장 · 조회 29 · 26.04.09
Q. 회사에서 노래 불러도 되?
👉 회사 규칙과 저작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또는 몇몇 동료 앞에서 흥얼거리는 정도는 저작권법상 '공연'(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제2조 제3호). 회사 행사에서 여러 직원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특정 다수인도 '공중'에 포함되므로(제2조 제32호) 공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에게서 대가를 받지 않으며 노래하는 사람에게 보수를 주지 않는다면 허락 없이 공표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제29조 제1항). 반면 노래 부르는 장면을 녹음·녹화해 유튜브 등에 올리면 복제·공중송신에 해당하고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노래로 업무를 방해하는 문제는 저작권이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복무규정의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혼자·소수 앞에서 부르는지, 행사 등 여러 사람 앞에서 부르는지 ② 행사가 영리 목적인지, 청중에게 대가를 받는지, 노래하는 사람에게 보수를 주는지(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③ 녹음·녹화해 온라인에 올리는지 ④ 회사 취업규칙상 근무 중 행위 제한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