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내용을 공개된 곳에 업로드 해도 됨?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26.08.26

AI 합불 판정

Q. cctv 내용을 공개된 곳에 업로드 해도 됨?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가게·관리사무소처럼 업무로 CCTV를 운영하는 쪽이나 업무상 그 영상을 다룬 사람이 동의 없이 공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개인이 사적으로 단 카메라 영상이면 이 형벌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명예훼손이 주로 문제됩니다.

CCTV 영상에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담겼다면 그 영상은 개인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누가 올리느냐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가게·아파트 관리주체·회사처럼 업무를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2조 제5호)가 찍힌 사람의 동의 없이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제17조 제1항)이나 수집 목적을 넘은 이용·제공(제18조 제1항)이 되어 제71조 제1호·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리사무소·매장 직원처럼 업무상 영상을 보게 된 사람이 이를 누설하거나(제59조 제2호) 권한 없이 유출해도(제3호) 같은 형입니다(제71조 제9호·제10호).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반면 개인이 자기 집 현관이나 차량에 사적으로 단 카메라 영상은 업무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제17조·제18조와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59조 제3호(권한 없는 유출)는 문언상 '업무상' 요건이 없어 적용될 여지가 남습니다. 이때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제751조)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모욕(형법 제307조·제311조)이 주로 문제 됩니다.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올린 사람이 업무로 CCTV를 운영하는 쪽이든 개인이든 형법 제307조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항). 영상에 거짓 설명을 덧붙이는 등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항, 2026년 7월 7일 이후 행위부터 적용되고 그 전 행위는 종전대로 5천만원 이하). 이 명예훼손죄는 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제5호,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 제59조(금지행위) 제2호·제3호, 제71조(벌칙) 제1호·제2호·제9호·제10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1항·제2항·제3항

조건/예외

① 올리는 사람이 업무로 CCTV를 운영하는 쪽(개인정보처리자)이거나 업무상 영상을 다룬 사람이면 개인정보 보호법 형벌 대상 ② 사람이 식별 가능한 정도로 촬영됨 ③ 촬영된 사람의 동의 없음 ④ 공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음 → 위험도 상승. 개인이 사적으로 단 카메라 영상이라도 초상권·명예훼손 책임은 남고, 범죄 신고·자신의 피해 기록 등 정당한 목적이면 상황 따라 다름.

실생활 팁

CCTV 공개 전: (1) 촬영 대상자 동의 필수 확인 (2) 얼굴·신원 식별 부분 모자이크 처리 (3) 공개 필요성·정당성 재검토 (4) 의심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공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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