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이나 휴대폰은 가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보관만 해도 되나요?
고슴도치님 · ☀️ 일상 · 26.09.15
Q. 가게에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이나 휴대폰은 가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보관만 해도 되나요?
👉 자기가 관리하는 가게 안에서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습득하면 가게가 습득자가 되므로,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얻을 권리를 잃고, 찾으러 올 때까지 무기한 보관만 하는 것은 이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닙니다.
유실물법 제10조 제2항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습득한 경우 그 점유자를 습득자로 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손님이 가게에 두고 간 지갑이나 휴대폰은 가게(점유자)가 습득자로서 처리하게 되고, 습득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경찰서에 낼 때는 신고서와 함께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찰서는 보관증을 내줍니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이 의무를 어겼다고 가게를 처벌하는 조항은 유실물법에 없지만,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반환이나 제출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얻을 권리를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다른 손님 등 실제로 물건을 주운 사람이 따로 있어 가게에 넘겼다면, 주인이 찾아갈 때 보상금은 가게와 실제로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누고(유실물법 제10조 제3항),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을 얻게 되면 그 소유권도 반씩 취득합니다(유실물법 제10조 제4항). 가게가 보관하던 손님 물건을 마음대로 쓰거나 처분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어떤 죄가 되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손님이 가게 안에 남겨진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PC방에 두고 간 휴대폰이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어 제3자가 가져가면 절도죄(형법 제329조)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9338). 손님이 가게에 맡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의 배상 책임은 별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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