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이나 휴대폰은 가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보관만 해도 되나요?

고슴도치님 · ☀️ 일상 · 26.09.15

AI 합불 판정

Q. 가게에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이나 휴대폰은 가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보관만 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자기가 관리하는 가게 안에서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습득하면 가게가 습득자가 되므로,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얻을 권리를 잃고, 찾으러 올 때까지 무기한 보관만 하는 것은 이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닙니다.

유실물법 제10조 제2항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습득한 경우 그 점유자를 습득자로 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손님이 가게에 두고 간 지갑이나 휴대폰은 가게(점유자)가 습득자로서 처리하게 되고, 습득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경찰서에 낼 때는 신고서와 함께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찰서는 보관증을 내줍니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이 의무를 어겼다고 가게를 처벌하는 조항은 유실물법에 없지만,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반환이나 제출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얻을 권리를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근거 법령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제2항·제3항·제4항,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제1항,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습득물의 제출) 제1항·제2항, 형법 제329조(절도)

조건/예외

다른 손님 등 실제로 물건을 주운 사람이 따로 있어 가게에 넘겼다면, 주인이 찾아갈 때 보상금은 가게와 실제로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누고(유실물법 제10조 제3항),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을 얻게 되면 그 소유권도 반씩 취득합니다(유실물법 제10조 제4항). 가게가 보관하던 손님 물건을 마음대로 쓰거나 처분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어떤 죄가 되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손님이 가게 안에 남겨진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PC방에 두고 간 휴대폰이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어 제3자가 가져가면 절도죄(형법 제329조)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9338). 손님이 가게에 맡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의 배상 책임은 별도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으면 바로 돌려주고, 없으면 7일을 넘기지 말고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제출해 보관증을 받아 두세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기록해 두면 나중에 주인이 찾으러 왔을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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