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선반에 누가 두고 내린 가방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

수달님 · ☀️ 일상 · 26.09.11

AI 합불 판정

Q. 지하철 선반에 누가 두고 내린 가방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료

👉 대법원은 승객이 지하철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에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행위를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의 문제로 봤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도 형벌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PC방처럼 관리자가 점유하는 곳에 두고 간 물건이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의 물건을 가져간 사건에서,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99도3963). 그래서 이런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360조 제1항). 「절도가 아니니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죄로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PC방에 두고 간 휴대폰은 PC방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어 제3자가 가져가면 절도죄라는 판례도 있고(대법원 2006도9338),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9조). 같은 「두고 간 물건」이라도 관리자가 점유하는 장소인지에 따라 죄가 갈립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제1항·제2항·제3항,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실제 사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 바닥 또는 선반 위에 있던 핸드폰, 소형가방 등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99도3963은 승무원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전동차 안 물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판결이 승무원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역무원이 이미 거둬 사무실이나 보관함에 두고 있는 물건은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이 경우를 직접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에 두고 간 우산처럼 관리자가 있는 장소의 물건을 가져가는 문제는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주운 물건을 횡령해 처벌받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얻을 권리도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실생활 팁

관리자가 있는 차량·건축물 안에서 남의 물건을 주우면 그 관리자에게 넘겨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지하철에서 주운 물건은 승무원·역무원 등 관리자 쪽에 맡기세요 — 이 경우 주인이 찾아가면 보상금은 관리자 쪽(점유자)과 실제로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눕니다(유실물법 제10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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