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친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아버지로 잘못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8.16

AI 합불 판정

Q.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아버지로 잘못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어머니의 남편이 아버지로 올라간 경우에는 친생추정 때문에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안 날부터 2년)로만 바로잡을 수 있고, 그 밖의 허위 출생신고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바로잡습니다.

먼저 아버지로 올라간 사람이 어머니의 남편인지를 봐야 합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민법 제844조), 대법원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이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고, 이 소는 남편이나 아내(어머니)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6조·제847조). 반면 혼인과 무관한 사람이 허위의 출생신고로 아버지로 등록된 경우처럼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정이라면,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소는 당사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없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근거 법령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1항,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1항,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실제 사례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조건/예외

아버지로 기재된 사람이 어머니의 남편이고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낼 수 없고, 친생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남편이나 아내만 낼 수 있으며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더 다툴 수 없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실생활 팁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출생 당시 어머니와 아버지로 기재된 사람이 혼인 중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에 따라 낼 소송과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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