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기운이 있어 119 구급차를 불렀는데 출동을 거절당했습니다. 119가 거절할 수 있나요?

수달님 · 🏥 의료 · 26.10.01

AI 합불 판정

Q. 감기 기운이 있어 119 구급차를 불렀는데 출동을 거절당했습니다. 119가 거절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단순 감기는 119 구급대원이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비응급 사유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호흡곤란이 있으면 거절 사유에서 빠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소방청장등이 위급상황에서 구급대를 신속하게 출동시키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구급대원이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비응급환자로 단순 치통, 단순 감기(섭씨 38도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으면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으면 제외), 검진·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이송,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순 열상·찰과상, 병원 간·자택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을 듭니다. 이때 구급대원은 병력·증상·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응급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거절했다면 요청한 사람이나 목격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4항). 그러므로 고열이나 호흡곤란이 없는 단순 감기라면 출동 거절은 법령이 허용한 재량 행사입니다. 참고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8조),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만(법 제30조 제1항), 실제 증상을 알린 이 사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제1항·제3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제2항·제3항·제4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제1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조건/예외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호흡곤란이 있었다면 단순 감기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절 사유 목록에 해당하더라도 구급대원은 병력·증상·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응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활동을 방해하면 증상과 관계없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제3항).

실생활 팁

119에 신고할 때 체온, 호흡 상태, 지병 같은 증상을 구체적으로 알리세요. 거절됐다면 구급대원이 그 내용을 알리고 기록해야 하니 거절 사유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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