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가 웃돈을 주면 공항까지 사이렌을 켜고 데려다준다고 합니다. 타도 괜찮나요?
앵무새님 · 🏥 의료 · 26.09.30
Q. 사설 구급차가 웃돈을 주면 공항까지 사이렌을 켜고 데려다준다고 합니다. 타도 괜찮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등 법이 정한 용도 외에는 쓸 수 없어, 웃돈을 받고 공항까지 태워주는 구급차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탄 사람을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구급차등을 ① 응급환자 이송 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진단용 검사대상물·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③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④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부령이 정한 용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보건사업 수행, 구급차등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입니다(시행규칙 제37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공항까지 데려다주는 것은 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운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제60조 제4항 제4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용 정지를 명하거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2항). 또 구급차등 운용자는 이용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되므로(제24조 제2항) 웃돈을 받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사이렌도 별도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은 구급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제156조 제3호). 벌칙 조문의 처벌 대상은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와 운전자이고, 이용자를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구급차등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이라면 부령이 정한 용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운용자와 함께 용도 외 운행을 꾸민 경우 공범으로 처벌되는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용자는 절대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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