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앵무새님 · 🏥 의료 · 26.09.30

AI 합불 판정

Q. 돈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병원은 받지 못한 응급진료비 본인부담분을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지만, 대신 지급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에게 전액 상환을 청구하므로 갚을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의료기관과 구급차등 운용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하고 비용을 받지 못하면 그중 응급환자 본인부담금(미수금)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심사해 기금에서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제2항). 이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돼 있고(시행령 제12조 제1항), 병원은 진료종료일(이송은 이송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범위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과 구급차등 이송처치료 중 본인부담분이며(시행령 제19조), 다른 법령으로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받는 사람이나 일부를 받고 나머지를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8조). 법률은 대지급금을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다른 법령상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22조 제4항), 시행령은 심사평가원장이 대신 지급한 뒤 지체 없이 그 전액을 기간을 정해 납부하도록 청구해야 하고, 상환의무자가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장이 48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재량)고 정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정해진 기간에 갚지 않으면 독촉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아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5항·제6항).

근거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조건/예외

대지급을 청구하는 쪽은 병원(또는 구급차등 운용자)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의료비용을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은 결손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제22조 제7항)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생활 팁

상환 청구를 받았는데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세요. 허용 여부는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며 최대 48개월 범위입니다. 독촉까지 응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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