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먼저 왔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진료를 받습니다. 순서대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늑대님 · 🏥 의료 · 26.09.29

AI 합불 판정

Q. 응급실에 먼저 왔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진료를 받습니다. 순서대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
위험도★★★★★

👉 응급실은 도착 순서가 아니라 위급한 순서로 진료합니다.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해야 하므로,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진료받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구조·응급처치를 하고 진료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해야 하고(제31조의4 제1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은 의료인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그래서 먼저 도착했더라도 위급도가 낮게 분류되면 더 오래 기다리게 되는 것이 법이 예정한 구조이고, 누가 더 위급한지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제1항·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1항·제4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제1항

조건/예외

기다리게 한 것이 아니라 진료 자체를 거부당했다면 이 질문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중증도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돼 있고, 어느 환자가 더 위급한지는 법률이 아니라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실생활 팁

기다리는 동안 증상이 달라지거나 나빠지면 바로 접수처나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응급실이 아닌 다른 진료시설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응급실 진료 순서 기준응급실 순서중증도 분류응급실 대기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