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무를 하는데 여성 직원의 기본급만 남성 직원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별 임금 차별로 다툴 수 있나요?
여우님 · 💼 직장 · 26.09.29
Q. 같은 직무를 하는데 여성 직원의 기본급만 남성 직원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별 임금 차별로 다툴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같은 사업 안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하고, 성별을 이유로 기본급을 낮게 정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일 가치 여부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을 기준으로 봅니다(제2항). 이를 어기면 제3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적절한 배상이 담길 수 있으며 명백한 고의나 반복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관한 분쟁에서는 임금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제30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경력·근속·자격처럼 성별과 무관한 합리적인 이유로 임금이 다르다면 차별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준을 남녀에게 똑같이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한 성에 현저히 적어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가 나고 사업주가 그 조건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별로 봅니다(제2조 제1호).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따로 세운 사업도 같은 사업으로 봅니다(제8조 제3항). 시정 신청은 차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지만, 임금 차별이 계속되고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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