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알렸더니 가해자는 그대로 두고 저만 다른 부서로 보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코알라님 · 💼 직장 · 26.09.28
Q.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알렸더니 가해자는 그대로 두고 저만 다른 부서로 보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은 금지된 불리한 처우로,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그 예로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제3호)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근로자는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는 불리한 처우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담길 수 있고, 사업주에게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반복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성희롱이 확인됐는데 가해자에게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지 않으면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이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부서 이동을 피해자가 원했거나 동의했다면 불리한 처우가 아닙니다. 조사 기간에도 회사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제14조 제3항), 성희롱이 확인된 뒤 피해자가 요청한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하지 않는 것도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대상입니다(제26조 제1항 제2호). 시정 신청은 불리한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며, 불리한 처우가 계속되면 그 종료일부터 셉니다. 3배 배상은 노동위원회가 명백한 고의나 반복을 인정할 때 명령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붙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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