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알렸더니 가해자는 그대로 두고 저만 다른 부서로 보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코알라님 · 💼 직장 · 26.09.28

AI 합불 판정

Q.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알렸더니 가해자는 그대로 두고 저만 다른 부서로 보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은 금지된 불리한 처우로,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그 예로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제3호)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근로자는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는 불리한 처우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담길 수 있고, 사업주에게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반복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성희롱이 확인됐는데 가해자에게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지 않으면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이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3항·제4항·제5항·제6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제2항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1항 제2호·제3호·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항·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제3항 제1호의6

조건/예외

부서 이동을 피해자가 원했거나 동의했다면 불리한 처우가 아닙니다. 조사 기간에도 회사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제14조 제3항), 성희롱이 확인된 뒤 피해자가 요청한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하지 않는 것도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대상입니다(제26조 제1항 제2호). 시정 신청은 불리한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며, 불리한 처우가 계속되면 그 종료일부터 셉니다. 3배 배상은 노동위원회가 명백한 고의나 반복을 인정할 때 명령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실생활 팁

부서 이동 통보를 받은 날짜, 이동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사 표시(문자·메일), 가해자가 그대로 근무 중이라는 사정을 기록해 두세요. 시정 신청서에는 어떤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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