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일하는데 단골손님이 성적인 농담을 하고 몸을 만지기까지 합니다. 사장님은 참으라고만 하는데 회사가 조치할 의무는 없나요?

앵무새님 · 💼 직장 · 26.09.27

AI 합불 판정

Q. 매장에서 일하는데 단골손님이 성적인 농담을 하고 몸을 만지기까지 합니다. 사장님은 참으라고만 하는데 회사가 조치할 의무는 없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의 성적 언동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1항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으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그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라」고만 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9조 제4항 제1호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했거나 손님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되며(제14조의2 제2항),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자 역시 시정 신청 대상입니다. 이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손님 본인의 책임은 이와 별개로 따집니다.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항·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제4항 제1호의2·제3항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1항 제2호·제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제1항

조건/예외

사업주의 조치 의무는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한 때 생깁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을 빼고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작은 매장도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불이익이 계속되면 그 종료일부터). 성적인 내용이 아닌 폭언·욕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의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사장님에게 「손님 때문에 힘드니 근무 위치를 바꾸거나 응대에서 빼 달라」고 문자나 메신저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세요. 요청 사실이 남아 있어야 조치 의무 위반을 다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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