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직접 저에게 성희롱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가해자 본인인데 어디에 알려야 하고, 대표도 제재를 받나요?
앵무새님 · 💼 직장 · 26.09.27
Q. 회사 대표가 직접 저에게 성희롱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가해자 본인인데 어디에 알려야 하고, 대표도 제재를 받나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인의 대표자도 과태료 대상으로 명시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상급자·근로자 누구든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제39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므로(제39조 제5항) 가해자가 대표 본인이라면 사내 신고보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실질적인 경로입니다. 사내 신고(제14조 제1항)도 할 수 있지만 조사·조치 의무를 지는 사람이 사업주 자신이라 실효성이 낮습니다. 개정법(2026년 11월 27일 시행)은 과태료 대상을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로 넓혀 법인 대표를 명시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이 불리한 처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현행 조문의 과태료 대상은 「사업주」여서 개인사업자인 사장이 직접 한 경우는 지금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가 법인이고 가해자가 대표이사 개인인 경우 2026년 11월 27일 전 행위에 이 과태료가 적용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야 하고,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상급자·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표의 성희롱 행위 자체는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대상이 아니고, 신고 후 받은 불리한 처우가 시정 신청 대상입니다(그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계속되면 종료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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