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인데 남편의 폭력 때문에 따로 살고 있어요. 체류기간이 끝나면 출국해야 하나요?
수달님 · 🌏 외국인 · 26.10.01
Q. 결혼이민자인데 남편의 폭력 때문에 따로 살고 있어요. 체류기간이 끝나면 출국해야 하나요?
👉 남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수사·재판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재량이고, 절차 없이 따로 살기만 하는 상태라면 이 특칙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해당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연장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항). 요건은 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일 것, ②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재판·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일 것, ③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할 것(제25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입니다. 따로 사는 것만으로는 ②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폭력을 신고·고소했거나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연장 신청 때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조문이 모두 「허가할 수 있다」여서 연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진행 중인 절차를 증빙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특칙은 국민의 배우자로서 혼인 중인 상태를 전제로 하며, 이혼·사별로 혼인이 끝난 뒤의 결혼이민(F-6) 체류는 별도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고(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제2항),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언어통역·법률상담·행정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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